'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총리는 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을까?

 

철의여인 마가렛대처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는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된 인물로, 1979년 총리에 당선 이후 연이어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그녀를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게 되는 경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신권이 미미하던 시절 유렵에서 여성이 지위를 한다는 것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렛 대처를 이야기할 때 꼭 붙는 말 중 하나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여성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지도력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치와 경제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3년 마가렛 대처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그녀가 실시한 정책이 남긴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녀가 추구한 정책방향이 어떠했기에 이처럼 찬반이 갈리는 것일까요? 경제학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시장에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느냐'입니다. 

 

수정자본주의의 쇠퇴

마가렛 대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영국 및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정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국가가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처럼 수정자본주의란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개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전기, 철도, 수도 분야등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도맡아 운영을 했고,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국가들의 운영 시스템이긴 하나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역시 문제도 생겼습니다.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복지를 지원할 돈이 많이 들었고,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국민이 내는 세금 또한 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놀면서 나라에서 실업 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요.  이러한 복지국가의 부작용을 이른바 '복지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복지가 너무 잘되어있어도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 또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는 과감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국가가 아닌 민영화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회복지에 드는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지던 탄광 산업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新자유주의

대처의 이런 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학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新자유주의, 즉 애덤스미스 Adam smith의 자유방임주의에  가깝게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내려놓고, 정부의 무리한 복지정책과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먹고살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려 풍요롭게 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마가렛 대처 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역시 복지 예산을 줄이고,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며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대로 시장을 적절한 국가 통제하에 자유롭게 놔두는 것입니다. 시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로 간의 기업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임금과 원료비가 저렴한 해외로의 진출을 서둘렀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본이나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이어지는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칙 그대로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죠. 그렇지만 자유로운 경쟁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지가 않기에 이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마가렛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날처럼 말입니다. 결국 철의 여인에 대한 찬사와 비판은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