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처럼 보이지만 실업자가 아닌 이유는?

 

영화 리틀포레스트 속 그녀는?

2018년 개봉한 김태리 주연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기억하시나요? 한없이 여유로운 시골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엄마가 없는 집에서 엄마의 흔적을 따라 음식을 통해 소박한 꿈을 깨달아가는 힐링영화로 기억됩니다. 영화 속의 음식들 한번 안 따라 해보고 안 만들어본 분들은 아마 없으실 듯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먹음직스럽고 소중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모두가 숨죽여 바라보게 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리틀포레스트 영화 속 주인공 혜원(김태리 배우)은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서 떨어지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가끔 고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지요. 한 끼를 먹더라도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함께 음식을 만들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절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마음껏 시골집에서 한가로이 음식이나 해 먹고 쉬는 것들이 다 일을 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질투 어린 마음도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혜원은 실업자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 실업률 통계를 구할 때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요즘 실업률은 젊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AI와 발전된 산업에 의해 인간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정적인 집업에 많은 취업자가 몰려서 설업자가 늘었다면 지금은 새삼 먼나라 얘기입니다.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IT산업의 발달로 직업의 구조도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업률 통계를 구하려면 보통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을 추려 내야 합니다. 가령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은 당장 일할 의사가 없으니 실업률을 구할 때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모순되는 것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을 추려내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일을 구하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집에서 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다 쉬면 직업란에 기재하기 애매하다 보니 주부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공부를 더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면 학생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경제 활동인구'라고 부릅니다. 반면 일할 능력과 의사를 모두 가진 이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이 경제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경제 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실업률이 됩니다.

 

실업률 통계의 함정

이렇게 구한 실업률 통계는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들로 먼저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 아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나이지만 채용이 되지 않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못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등도 평소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버리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업률보다 통계 실업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음 직업을 기다리는 실업 상태의 사람이라고 무관하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통계는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리틀 포레스트> 속 혜원도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으니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또한 구직활동의 흔적이 없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반대로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도 모두 취업자입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그는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돼버리는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러니 통계에 대한 기본 신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상황에 비해 통계상 실업률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통계청은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조지표는 구직 단념자나 단기 취업자인데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등을 포함하여 실업률을 구합니다. 공식 실업률의 단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실업률을 구하지 위해 사용하는 지표인 것이죠. 이것이 제 역할을 잘 해내서 보다 정확한 통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경제공부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