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할까?

 

소득세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2021년 연봉은 주급 20만 파운드(한화 약 3억 1,600만 원) 연봉은 1,200만 파운드(한화 약 189억 6,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로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금액 중 약 40% 이상을 안타깝게도 영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물론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나라 안에서 얻는 소득이 5억을 넘는 경우 무려 소득의 42%를 세금으로 뗍니다. 이 소득세는 정부에  손흥민 선수의 경우 높은 연봉으로 인해 연5억이 초과하므로 42%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구간별로 물론 다르지만 소득비례 최저 6%~연3억이상일시 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 시행하고 잇습니다. 이렇듯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는 국가가 주로 예산 조달로 사용되며 교육이나 공공시설 건강분야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램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세율은 국가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재정정책등에 따라 세율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유럽등의 재산세를 걷을 때 '누진세'라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200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은 6%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비율이 늘어나 1.5억 이상을 버는 사람은 38~45%의 세금을 냅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걷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으면 두 계층 사이의 소득 차이가 줄어들게 되니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계층간의 사회적인 소득 불평등을 조절하고 재분배하려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평가를 받으나, 다른 한편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많은 노력과 실력으로 부를 창출했음에도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일부 하위 소득계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를 줄이고 더 가진이가 힘든이자를 돕자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납득이 될만한 사유가 됩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회사)이 벌어들이는 돈에 매기는 법인세, 상속세(아무런 대가 없이 A가 B에게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 증여세(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 등도 누진세 체제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누진세와 다른 비례세와 역진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비례세는 소득이나 세금 부과 대상의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세처럼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르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바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한 일종의 소베세로서 보통 소비자는 구매대금에 포함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한 세수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상품 대부분에는 10%의 세금이 매겨져 있는데, 이처럼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평소에 의식하기는 어려지만,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셈입니다. 역진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인데, 실제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도 빠듯한데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면 소득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기는 어렵지요.